퇴직연금 알아보기(DC형 확정기여형,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C형과 DB형, 개인형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입은 의무이지만 미가입 시 과태료부과 같은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10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협의하에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제반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퇴직급여 도입업무에 대해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이어서 정보를 정말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DB형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사외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퇴직연금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DC형에 비해 안정성이 있으며, 임금인상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투자를 통한 재테크가 가능하므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면 DB형 퇴직연금보다 더 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절차(실무)

1.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DB형 또는 DC형 도입을 결정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서 팩스로 규약신고서를 회신해 주는데, 이를 은행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사실을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에 회사와 주거래 하는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였으며, 은행에서 요청한 가입서류에 회사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근로자분들께 인적사항기재 및 서명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4.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이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또는 근로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교육의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매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아래사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교육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 진행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퇴직연금제도 가입시 참고사항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의 의무가입사항은 아니지만, 정관 등에 따라 임의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급여제도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에 포함됨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대표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