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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 기록장/소득세법23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결손금이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란 해당 결손금이 다음연도 이후로 이월된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이전 과세기간부터 이월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한 순서대로 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중 다음의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 2022. 12. 29.
공동사업 소득금액 분배 및 공동사업 합산과세 정리 공동사업 개념 공동사업이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2명 이상 공동사업자가 함께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합니다.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계산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계산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소득금액을 분배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배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만약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공동사업자.. 2022. 12. 29.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한함), 사업소득, 기타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해당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다시말해서, 내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상대방(특수관계인)은 이익을 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게 되는것 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조세부담의 증가되며 조세범처벌 대상은 아님) 부당행위부인대상 소득 -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 부당행위부인대상 특수관계인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 2022. 12. 28.
기타 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 정리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소득으로 합니다. 기타 소득은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필요경비를 얼마까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80% 추정 필요경비 인정되는 기타 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60% 추청 필요경비 인정되.. 2022. 12. 28.